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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이민법을 조사하며, 특히 장애자라는 이유로 거절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이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2008년엔 한 독일 의사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이민성에서 발표했으며 그 이유로는 의사의 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로 큰 소동을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간호사들인 한 부부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유는 4명의 아이들 중 1명이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민성에서 신청자나 가족이 공공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됩니다.

시력 장애, 낭포성 섬유증, 에이즈, , 정신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최고 의료 책임자가 $21,000 이상이 의료 비용이 든다고 결정을 하면 영주비자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회 위원회는 15개의 변화를 추천하였으며 그 중에서 망명자들의 장애가 고문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면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주이야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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