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수요직종 전면 재검토

 
금년내 재검토 후 '절대부족직종' 단계적 폐지

 

  호주 정부는 독립기술이민 등 일반기술이민을 호주내 기술인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도입한 이민수요직종(MODL)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 이를 연내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민부는 호주의 경제.사회 및 인구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이민의 토대 구축을 위한 주요 조치로 MODL을 재검토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주 이슈 페이퍼를 공개,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연방 교육고용부와 이민부가 공동 수행하는 이 재검토 작업은 일반기술이민(GSM) 프로그램의 핵심요소인 이민수요직종을 통한 공급부족 기술인력의 표적화 시스템을 평가하게 된다.
 
  재검토 대상은 호주대학의 인력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MODL의 역할과 목적, 호주 노동시장의 장기적 필요와 국내대학의 기술인력 공급을 고려한 MODL의 새로운 방법 및 구조, MODL 변경시 정책 및 행정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1차 이슈 페이퍼를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이민수요직종 변경이 고용주지명이민(ENS) 및 지역스폰서 이민(RSMS)을 통한 호주기업의 기술인력 충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절대부족 기술직종'(CSL) 및 우선심사 등의 현행 절차는 MODL 재검토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존속되며 그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재검토 작업이 종료되면 새로운 MODL로의 이행절차와 CSL직종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단계적 폐지절차가 발표된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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