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기술이민 심사순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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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핵심정보기술.엔지니어.건설직 우대..미용.요리 등 '뒷전'
이에 따라 미용, 요리, 회계, 정보기술 분야의 학업을 마친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수만명의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헤럴드 선이 18일 전했다.
호주 이민부는 17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재검토한 결과 현 회계연도 목표(13만 3,500명)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적 필요에 좀더 부응하기 위해 이를 더욱 표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에반스 이민장관은 기술이민 심사가 그동안 선착순에 따라 공급 중심으로 처리돼 왔으나 우선 내년 6월까지 2008-09회계연도 하반기에는 수요 중심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이민(영주비자) 심사는 장관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새해부터 고용주 스폰서, 주정부 스폰서, 절대부족 직종(CSL), 이민수요직종(MODL), 기타 순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민부가 새로 도입한 절대부족 직종(CSL)에는 의료 및 핵심 정보기술 전문직, 엔지니어, 건설기능직 등 약 60개 직종이 포함돼 있다.
회계사는 IELTS시험에서 4개 영역 모두 7점 이상의 득점자 및(또는) 전문직연수(Professional Year) 프로그램 수료자, 그리고 컴퓨팅 전문직은 전문분야가 이민수요직종(MODL)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CSL로 우대된다.
기술이민 임시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주정부 스폰서, 가족 스폰서를 받는 CSL 직종 신청자, 기타 순으로 심사된다.
이민부는 기존의 이민심사 시스템 하에서 엔지니어, 의료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1만여명의 기술이민 신청서가 적체돼 왔다면서 새 조치가 없다면 이들은 1년 이상 대기해야 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선순위 도입에 따라 현 회계연도 기술이민 가운데 고용주 스폰서 이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2007-08년의 2만3,762명에서 3만6,000명으로 증가할 것 같다고 에반스 장관은 밝혔다.
에반스 장관은 그동안 기술이민자가 회계, 요리, 미용 같은 직종에 집중되고 다른 분야에는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등 불균형을 이뤄 왔다면서 "지난 3년간 수백개의 대상직종 가운데 불과 5개 직종이 영주권발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07-08년까지 3년 동안 회계사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만8,800명인 데 비해 목수는 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기술이민자 중 너무 많은 수가 그들이 선택한 직업분야에 취업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갈수록 취업비자457비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민부는 전했다.
지난해 고용주 스폰서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 가운데 80%는 이미 호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거의 모두가 457비자 소지자이다.
이민부는 그동안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 회계연도 기술이민을 전년의 10만2,500명에서 13만3,500명으로 늘려잡은 가운데 일단 이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필요할 경우 상한선을 낮춰 잡을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기존의 13만3,500명 목표를 상한선으로 유지하면서 현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실제의 비자발급수를 계속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또 유학생이 CSL 직종의 코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교육기관과 상의를 해야 하며 교육부문을 바꾸려는 학생은 해당부문의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며 이민부와 접촉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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